“복지 늘려달라” vs “세금 너무 많다”… 국가는 어디로 가야 하나

복지 확대 vs 재정건전성, 나라살림 딜레마

“복지를 늘릴까? 재정을 지킬까?”

고령화와 저출생, 소득 불평등,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복지에 대한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외면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나라 살림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두 가치 모두 중요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지를 확장하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되고, 반대로 재정 안정을 이유로 복지를 소홀히 하면 지금의 사회문제를 방치하게 됩니다.

왜 이 딜레마가 지금 더 중요할까?

사실 이 고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더 큰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변화 때문입니다.

• 급속한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급증
• 출생률 감소: 미래 세대 축소로 세수 기반이 약해짐
• 복지 수요 증가: 실업, 주거, 교육 등 분야에서 국민들의 복지 기대 상승
• 팬데믹 여파: 코로나 대응으로 늘어난 국가부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음

즉, 돈 쓸 곳은 많아졌는데 돈 들어올 구멍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정, 지금 어떤 상태일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4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52%에 달합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0조 원에 가까운데, 이는 나라 전체 수입보다 지출이 그만큼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지 확대, 좋은데 왜 문제일까?

물론 복지는 필요합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복지 정책은 한 번 도입하면 쉽게 없앨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기적 포퓰리즘 경쟁입니다. 선거 때마다 각종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실현 여부와 재정 기반은 뒷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년 지원금, 무상 보육,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인데,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재정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속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줄이고 어디에 투자할까?

현실적으로 복지 지출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대상의 정확성: ‘전국민 지급’보다 저소득층 중심의 ‘타깃 복지’ 설계
• 2. 세입 기반 확보: 조세 개혁, 고소득자·대기업 과세 형평성 확보
• 3. 비효율 제거: 중복·낭비 예산 삭감, 복지 예산 구조조정
• 4. 재정 투명성 강화: 국민이 예산의 흐름을 알 수 있게 공개 강화

특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는 정부의 신뢰와 재정투명성 확보가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국제 비교로 본 대한민국의 위치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입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약 12% 수준으로, OECD 평균(21%)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중장기 부채 증가 속도는 OECD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빠릅니다. 복지를 늘리는 건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인 긴축은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무분별한 확장은 미래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 합리적인 감시, 전문가의 참여, 투명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의 복지’와 ‘미래를 위한 재정건전성’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함께 생각해보기

• 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재정 수단은 없을까요?
• 당신이라면 어떤 분야의 복지를 1순위로 꼽겠습니까?
•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